[로펌라운지] 지평 법정책연구소, '2024년 우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우수한 입법·정책 방안을 제출한 참가자를 선정하여 포상 및 격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혁진, 강예송, 김재성 학생팀 선정

 

법무법인 지평 [사진=법무법인 지평]

지평법정책연구소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우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공모전'(공모사업)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평법정책연구소가 7월 한 달간 ‘이민정책 및 이민 관련 법제도’를 주제로 진행한 공모사업은 우수한 입법ㆍ정책 방안을 제출한 참가자를 선정하여 포상 및 격려함으로써 법정책 연구 주제 및 이슈 발굴, 연구 심화 활동 전개, 나아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총 10개 팀(개인)이 참여하였고, 최우수상을 포함한 총 3개의 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팀으로는 ‘E-9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과정에서의 숙련도 및 사회통합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제안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혁진(대표), 강예송, 김재성 학생팀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K-블루카드를 활용한 숙련기능인력의 정주 지원 및 통합 행정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제안한 고려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해정(대표), 신정하, 전수정 학생팀과 ‘한국형 광역비자(K-R-VISA)의 도입’을 주제로 제안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명선(대표), 이정원, 정지원 학생팀에게 돌아갔다.

수상팀은 창의성, 실시 가능성, 효율성(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을 심사기준으로 5인의 심사위원이 각각 부여한 배점을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세 팀으로 결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의 최종 심사는 법무법인(유) 지평 김진권, 신용우, 민창욱 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춘희 선임연구위원과 외부심사위원으로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가 맡았다.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9월 26일 개최 예정인 정기세미나 ‘이민 정책과 법질서’에서 수상자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를 맡은 김진권 변호사는 "올바른 이민 정책과 법제도의 수립ㆍ운영이 필요한 시점에 참신한 입법ㆍ정책 아이디어로 이민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와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아이디어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정부부처에 제안하는 등 활용 계획을 내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