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당직병원 늘리고,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연휴 당직 병·의원을 더 늘리고,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을 인상해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질 경우 더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응급진찰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곳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해 경증환자를 분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의 외래진료 본인 부담분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2차관은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로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시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토록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증환자 분산 차원에선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한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하고, 경증환자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때는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추가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