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산서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제안...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 띄워

오세훈, 23일 한국정치학회 학술대회 발제

"지방도시, 싱가포르 수준 발전 가능"

"세입·행정·입법 권한 대폭 늘려야...중앙정부는 외교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특별대담을 갖고 있다. 이날 대담은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열렸다. 2024.8.23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를 통해 10년 이내 1인당 국민소득(GDP) 10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영남·호남·충청 4대 초광역권이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 받아 싱가포르처럼 각자 발전계획을 수립해나가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오 시장은 23일 오전 10시 부산동서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을 내세우며 "부산·울산·경남이나 대구·경북 정도 사이즈면 마음만 먹으면 싱가포르도 넘어설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포함한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한 셈이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구심점 별로 지방이 뭉치고, 권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아일랜드·두바이 등 지방 도시와 규모가 비슷하지만 단기간에 1인당 GDP를 끌어올린 강소국들을 예시로 들었다. 오 시장은 "지역발전 전략을 그 도시가 재량껏 구사하고 쓸 수 있을 때 이런 엄청난 격차가 다른 도시들과 벌어진다"며 "(도시 간의) 경쟁이 경쟁력이다"고 강조했다. 지방이 초광역 단위로 각자 발전 전략을 갖고 서로 경쟁할 때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끈다는 주장이다.

4대 초강역권이 강소국처럼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선 세입·행정·입법 권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강소국이 세수·세출 권한을 가진 것처럼 △지방세와 국세 비율 5대5 △공동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도입 등 적극적인 세입·세출 분권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 고등교육, 외국인 정책 등 행정·입법 권한 대폭 이양도 강조했다.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행정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지방 특화 경제발전전략 수립도 프로젝트 달성의 핵심 수단이다. 이를 위해선 엘리트 공무원을 중앙에 4분의 1만 남기고 나머지 지방정부에 보내 인적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폐광 후 발전 전략으로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선 강원도와 달리 첨단기술 캠퍼스를 설립한 네덜란드 람뷔르흐 주를 비교했다.  

오 시장은 "외교·안보만 중앙정부가 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로 내려보내야 한다"며 "특화된 경제발전전략 구성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 싱가폴·아일랜드 같은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원내 정당화를 중점으로 한 정치개혁안과 핵 잠재력 보유 등 외교안보 방향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최근 논의에 오른 '지구당 부활'에 대해선 거듭 반대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놓고 의견을 일치한 것을 겨냥해 "양당이 짝짜꿍이 맞아서 정치후원회가 만들어지는게 가능해 질 것처럼 하는데 퇴행적 합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선 "핵은 핵으로"라며 "미국 핵우산 속에서만 해법 찾는 것은 중간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핵무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은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