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입었다면 디성센터로"

신영숙 여가부 차관, 28일 긴급점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여성가족부. 2023.06.27[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기술) 허위영상물 기반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사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영상물 확산을 막기 위한 서비스 안내에 나섰다. 

여가부는 27일 무단으로 도용된 본인의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돼 유포됐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 피해 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된 디성센터는 △성적 허위 영상물 관련 상담 △삭제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피해 지원 상담은 365일 운영하는 전화나 온라인게시판(d4u.stop.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상담이나 개별 심리 상담을 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서울, 인천, 경기, 부산) 또는 시도별로 설치된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14곳)를 이용할 수 있다. 여가부는 이번주 중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열어 앞서 수립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 단속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인식개선 등 추가 조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오는 28일 오후 디성센터를 방문해 딥페이크 피해 상담과 피해자 지원 현황을 긴급 점검한다.

양 기관은 딥페이크 기반 성범죄와 관련한 제도적·기술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신 차관은 "프로필 사진 한 장으로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상담, 삭제지원, 유포 여부 모니터링부터 심리적 회복까지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