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대통령실 "2026년 의대증원 유예시 입시 혼란 클 것"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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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6년 의대증원 유예시 입시 혼란 클 것"

대통령실은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유예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구하라법 등 28개 무쟁점 민생 법안 본회의 통과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 무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지난 5월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3개월 만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지만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이탈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를 PA 간호사가 메우면서 정부여당도 간호법에 긍정적으로 선회했다.

한편 여야는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 6개는 이날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26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추석 '응급실 대란' 막는다···"응급실 진찰료 250% 인상"

정부가 추석 명절을 전후해 응급 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내놨다. 평년보다 많은 4000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미한 증상인 경우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비상응급 대응 기간 동안에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 △후속진료 강화 등 강도 높은 응급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전담 응급실에서는 KTAS 3~5등급에 해당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로 보지 않도록 한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분담한다.

 

'엔비디아 실적' AI 랠리 전환점...'AI 거품론' 불식시키나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실적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번 실적 발표가 향후 AI시장 판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실적은 상반기 증시를 주도한 AI열풍의 지속기간을 가늠할 지표가 될 전망이다. 경제전문 포천지는 이번 실적이 "AI투자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민투표"라고도 표현했다.

엔비디아는 28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증시 마감 후 2025회계연도 2분기(5~7월) 실적을 공개한다. 시장에서는 전 세계 AI칩 시장의 80%를 차지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미국 증권사 웨드부시의 유명 기술주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이번 엔비디아 실적이 "수년간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엔비디아에 대해선 여러 투자사들이 목표주가를 유지하거나 높이며 기대감을 투영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LSEG에 따르면 월가는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을 1년 전보다 112% 늘어난 287억 달러(약 38조4100억원)로 예상했다. 이 경우 4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을 거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방심위 "텔레그램과 딥페이크 대응 협의체 구성…유포자 수사 의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유포 사건이 확산하자 텔레그램은 물론 페이스북·엑스(X)·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28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10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을 보면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는 물론 글로벌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영상 삭제 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한다. 우선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들 가운데 국내에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면대면 협의 채널을 이끌어내 상시적인 협의가 이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유통수단으로 지적되고 있는 텔레그램을 시정요청 협력 대상에 공식 등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