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역·필수 의료 기반 확충에 5년간 10조원 투자"

"의대 증원 마무리…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차질없이 진행"

"전문의·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 중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 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을 통해 지역·필수 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 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 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해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의료 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며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지역·필수 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