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금융사고에 금감원,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개최

100억 이상 사고 올해만 7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아주경제DB]

부당대출과 횡령 등 거액의 은행 여신 관련 금융사고가 잇따르며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여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 금융사고가 여신 프로세스상 허점을 잘 아는 내부직원이 승진이나 투자 등 개인적 동기로 부당대출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고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은행 영업점에서 발생한 100억원 초과 여신사고는 지난 2019~2023년까지 1건(15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1~8월에만 7건에 987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포‧인력 축소 등으로 영업점 직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며 자체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본부부서 감리도 대폭 감축되는 등 영업점 여신에 대한 전반적인 내부통제 수준이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TF에서 은행권이 제출한 개선계획과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여신 프로세스 취약점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과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와 자금의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이다.
 
금감원은 여신 프로세스 개선과제와 관련해 10월까지 TF 실무논의를 진행해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선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부원장보는 "부당대출, 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신뢰회복을 위해 금감원·은행권이 다 함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같이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