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외환보유액 318억불 감소...文정부 5년 693억불 증가

안도걸 "尹정부 5년간 적자국채 382조 추정, 국가채무 질적 악화"

안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안도걸 민주당 의원실]

 
윤석열 정부 집권 후 2년 3개월 만에 외환보유액이 4477억 달러(2022년 5월)에서 4159억 달러(올해 8월 기준)으로 318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외환보유액은 3784억 달러(2017년 5월)에서 4477억 달러로 693억 달러 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10일 한국은행 자료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예상되는 적자국채 증가 규모가 382조원에 달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316조 2000억원보다 65조 3000억원(20.7%) 많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정부의 한 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국가가 보유한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적자성채무'라고 하는데, 통상 적자국채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국가채무관리계획상 윤석열 정부 5년간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 증가폭은 348조원에 달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폭(301조원)보다 47조원 많은 규모다.
 
또한 윤석열 정부 5년간 국가채무 증가폭 전망값(365조원)은 문재인 정부보다 42조원 작은 규모다. 적자성채무 증가폭은 47조원 많은데, 국가채무 증가폭은 42조원 작은 것이다.
 
이를 두고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금융성 채무 증가를 줄이고, 적자성 채무는 더 늘리는 방식으로 국가채무 증가 폭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 결손에 대응하고 금융성 채무를 줄이기 위해 2023~24년 외국환평형기금에서 40조원을 조기 상환했다"며 "그만큼 금융성 채무가 감소하게 돼 외형상 국가채무 증가 폭은 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성 채무는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채로 전환된다"며 "2023년에만 9조6000억원이 적자성 국채로 전환됐다. 국가채무가 질적으로 악화하고 외환 비상금인 외환보유액도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가채무는 덜 증가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 국민이 혈세로 갚아야 하는 악성 채무는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취임 3 년이 되었으면 이제는 전 정부 탓은 그만하고,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내수를 진작해 민생을 살리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