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지역 응급실 경증환자 사망률 39.6% 증가…근본 대책 마련해야"

"정부, 응급실 부담금 90% 늘리겠다 겁박"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병원 곳곳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5일 주 1회 성인진료 중단을 알린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초 전공의 이탈 후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응급실을 찾은 경증환자 사망률이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종별 중증도 분류 결과별 응급실 진료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환자 10만명당 사망자수는 662.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동기(583.7명) 대비 13.5% 상승한 수치다.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중증환자(레벨 1·2단계)의 10만명당 사망자수는 지난해 8523명에서 올해 8315.6명으로 2.4% 감소한 반면, 중증도가 낮은 환자(레벨 4·5단계)의 10만명당 사망자수는 지난해 22.2명에서 올해 25.7명으로 16.0% 증가했다. 중증환자의 사망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경증환자의 사망률이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중증도 분류상 '기타 및 미상'인 응급실 내원 환자들의 10만명당 사망자수 또한 같은 기간에 3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실 내원 환자들의 10만명당 사망자수가 증가한 레벨 4·5의 환자들을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10만명당 사망자수는 2023년 21.1명에서 2024년 11.1명으로 47.5% 감소했으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2023년 22.5명에서 2024년 31.4명으로 39.6% 증가했다.

김선민 의원은 "작은 병원 응급실에서의 경증환자의 사망자수가 작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경증환자들에게 대형병원 응급실에 가면 환자본인부담금을 90%까지 늘리겠다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작년에 비해 왜 응급실에서 사망자수가 증가하는지 철저히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