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권역응급의료센터 본인 부담 13만→22만원↑...경증은 일반 병원으로"

평균 본인부담금 13만에서 22만원 늘어날 수도

정부 응급환자 사망률 증가 보도에 "올해가 더 적어" 반박

추석 문 여는 병·의원, 설보다 두 배...의료공백 우려 불필요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장하은 기자]

정부가 올 추석 연휴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을 때 내야 할 본인부담금이 평균 9만원대로 올라간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시작되고 응급실 사망률이 늘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이 설 연휴보다 많고, 응급실에 군의관을 파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는 만큼 우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13일부터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갔을 때 본인부담금 인상 적용을 받는 환자들은 그동안은 평균적으로 13만원 정도를 부담했는데 22만원 정도로, 평균 9만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상승하게 된다”고 말했다. 어어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면 이전에는 6만원 정도 부담했으나 10만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되면서 4만원 정도 비용이 상승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환자 수는 올해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등증과 경증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부연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가 이탈한 이후 6개월 동안 전년보다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수는 줄었지만 응급환자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중등증과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감소해 분모에 해당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사는 전공의 이탈 6개월 동안 전년 대비 응급실 이용 환자 수는 줄었지만 응급환자 사망률이 증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올해 1~7월 사망자는 2만717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2만8123명보다 947명 감소했다. 경증환자 사망자는 484명으로 전년(553명) 대비 69명 줄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총 20곳 이상이 신청한 가운데 복지부는 내부 기준 등을 검토한 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정 정책관은 “전국적으로 좀 더 많은 인프라를 갖춘 기관들이 거점센터, 권역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응급환자 이송이나 전원이 조금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 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250명은 업무 관련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는 군의관은 없다고 설명했다.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일부 의대생들이 ‘국민들이 더 죽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게재된 것과 관련해서는 선배 의사들이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 실장은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의료계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선배 그리고 동료 의사들이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실장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국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경증일 때는 우선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 병원 응급실을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