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5만원 지원은 미봉책…미래세대에 빚지는 것"

"尹 정부 소득보조·생계보조가 더 효과적" 반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임시방편의 미봉책"이라며 "미래세대에 현 세대가 외상으로 빚을 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민생회복지원금 자체는 원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일회성 지급은 소비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며 “경제학에서 얘기하면 항상소득이 늘어나야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항상소득이라 생각할 수 있다"며 "일회성 돈 지급은 항상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 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소득 보조가 민생지원금보다 더 효과적인 지원방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 필요한 생계보조 아니면 바우처, 월세 지원, 장학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현금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 소득 보조가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여야의 충분한 논의 없이 법률안이 통과돼서 매우 유감"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이 특정 지역에서 보기에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로는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정할 때 국비가 필요한데, (지역화폐는) 지자체 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예산 편성권 침해 소지와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