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장관 "조광료 등 제도 개선 연내 마무리...유망기업 투자 유치 박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올해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석탄회관에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어스온, GS에너지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1차 전략회의 이후 전략회의 산하에 기술, 제도 개선 분야 등 2개 분야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가 그동안 검토해 온 시추 관련 기술적 사항, 조광제도 개편 방안과 함께 투자유치 진행 상황·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술자문위원회는 동해 심해 가스전 기술평가 결과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유망구조 도출은 합리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했다. 위원회는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위치는 적정하며 향후 1차공 시추 후 정밀분석해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1차공 시추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내 조광제도 개편방안도 검토했다.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조광료 요율을 기업과 정부 간 적정하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방식에서 향후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유가 시기에는 조광료 추가 부과(특별조광료), 생산 종료 이후 기업의 원상회복 의무를 감안해 특정 시점부터 기업에 매년 원상 회복 비용 적립 의무화 등도 언급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제도 개편 내용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시추 성공 확률은 20%로 정부는 최소 5번의 시추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추공 1개를 뚫는 데에는 약 1000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최소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석유공사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10월 중 자문사를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 등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