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재정준칙 도입 지지…고령화에 지출 우선순위 설정해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령화 등으로 한국의 지출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OECD와 공동으로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한국-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25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포럼에는 OECD 회원국 재정당국자들과 국내외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정준칙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최상대 주OECD대표부 대사는 환영사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한 재정 여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 측은 정기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충이 중요하다며 한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들의 지출 구조조정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요국 인구변화에 따라 의료 질 향상과 지출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공급측 인센티브 구조 개선, 적절한 의료지출 통제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합의와 지지가 있어야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운영될 수 있다며 한국의 준칙 도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