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OECD 소비자정책위 장관회의 참석…법 집행 사례 등 소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8~9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되는 소비자 장관회의는 1969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OECD 38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기타 국재기구 등 총 65개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소비자 장관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관련 토의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정책 사례를 발표·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8일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 기술로 인한 신유형의 소비자 피해와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법 집행 등에 관하여 논의가 이뤄진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처리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경험을 설명한다. 또 올해 초 다크패턴 규율을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같은 날 이어지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회의에서는 해외직구 확대 등 새로운 거래 환경과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제품안전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소비자 당국의 역할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진다. 

이 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최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제품안전 협약 체결 사례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표했던 대책 등 소비자 제품 안전을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튿날 진행되는 회의 폐회식에서는 각국 대표단이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과 관련한 소비자 장관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는 디지털·녹색 전환에 대응하는 전 세계 소비자 당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장관회의 부의장국의 일원으로서 폐회 발언을 맡는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소비자 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 개선과 법 집행에 참고할 것"이라며 "각 국가별 소비자 당국과의 협력체계 또한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