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해산으로 총선 정국 본격화…쟁점은 정치개혁·경제

임시 각료회의서 중의원 해산…15일 총선 공시·27일 투개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일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하원)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가 9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3년 만의 의회 재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15일 총선 공시·27일 투개표 일정이 결정됨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본격적인 선거 정국에 돌입한다.
 
일본 NHK 방송,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중의원을 해산하기로 했다. 현지 정치권은 여야 당수 토론, 중의원 본회의를 연이어 열어 중의원 해산과 총선 일정을 결정했다.
 
내각제인 일본은 총리가 국회 해산권을 가진다. 새 내각은 집권 초기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확인한다. 중의원 선거는 전임인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가 취임한 직후인 2021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중의원 해산은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8일 만으로 역대 최단 기간이다. 이시바 내각은 지난 1일 발족했다.
 
이번 선거는 지역구 의석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 등 총 465석을 두고 펼쳐진다. 현재 의석은 연립여당인 자민당 256석과 공명당 32석으로 과반수인 233석을 훌쩍 넘는 288석을 차지하고 있다. 야당은 입헌민주당 98석, 유신회 41석 등이다.

 
중의원 선거의 쟁점은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둘러싼 정치개혁과 물가 상승에 대응한 경제 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NHK는 “정치 신뢰 회복을 어떻게 도모할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물가 상승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경제 대책과 국제 정세가 악화되는 가운데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어떤 논쟁이 오갈지도 주목된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해 국민들의 개혁 요구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자민당은 이날 오전 회의 후 옛 아베파 의원 6명을 추가적으로 공천 배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천 배제 인물을 총 12명으로 늘렸다. 이들 중 11명은 최대 파벌이었던 옛 아베파, 1명은 옛 니카이파 소속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여야 당수 토론에서 “민주주의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만 자민당은 돈에 좌우되지 않는 정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민당이 비자금 문제 해결로 내홍을 겪고 있는 틈을 타 야당은 연립여당의 과반수 붕괴를 목표로 선거전에 뛰어든다. 역시 비자금 문제가 집중 공략처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12명을 선거에서 공천 배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여전히 대다수가 공천받는 것”이라며 “탈세와 비슷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국민 세금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닛케이의 지난 1~2일 긴급 여론조사를 보면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51%를 기록했다. 기시다 내각의 마지막 지지율 대비 24%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자민당 지지율은 41%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