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투세 불확실성 종결돼야… 국회서 결정해 주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종결돼야 하며 국회에서 이를 결정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에 따르는 우려 사항을 지적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실제 효과가 어떠냐를 떠나 금투세와 관련해서 그런 (시행 여부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은 빨리 종결되고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빨리 결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 증시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할 수 있고 부동산 투자 비중이 큰 사모펀드 세력이 최고세율 인하 효과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도는데 들어봤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들어 봤다"고 답하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물어 보니 그런 효과도 있고 다른 세제상 효과도 있어 '결론적으로 어떻다'고 얘기하긴 어렵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시 예금뿐아니라 사모펀드 투자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개인의 어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있게 여러가지 측면을 봐야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