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더 세진 김건희 특검법 발의...'명태균 의혹' 등 추가

與는 '명태균 방지법' 당론 발의..."여론조사 장난질 단호히 처벌"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히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과 맞물려 민주당은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 8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씨 불법 여론조사 연루 의혹 △지방선거·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5대 의혹이 추가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나온 의혹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2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정족수 미달에 번번이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서 3차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선 대통령 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상설특검을 추진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조작을 한 여론조사기구를 영구 퇴출하고 관련자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대표 발의한 박정훈 의원은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의 기초이며, 이를 왜곡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도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장난질은 그동안 많은 의심과 국민 정치불신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특히 명태균씨를 겨냥해 "'몇 달 만에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고요? 그게 민주주의인가"라며 "민주주의 위기를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 여론조사 장난을 뿌리 뽑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