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5년간 0.4%p 하락…반등세 미국에 역전

英ㆍ獨 등 주요 선진국 흐름세와 대조적

절대적 수치는 G7과 비교하면 2위 유지

부산 감만부두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로 추정됐다. 저출생으로 인구가 크게 감소해 최근 5년간 0.4%포인트 떨어지면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한국의 15배 이상에 달하는 미국에 역전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2023·2024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각각 2.0%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2.4%)과 2022년(2.3%)년보다 하락한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GDP의 증가율을 뜻한다. 기관마다 추정 모형이 다르지만 주로 노동력과 자본, 생산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미국의 반등과 대조적이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소폭 상승한 뒤 지난해 2.1%까지 올라섰다. 지난해부터는 한국의 잠재성장률(2.0%)을 추월했다. 미국 잠재성장률은 올해도 2.1%로 추정돼 한국(2.0%)보다 높다.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의 핵심이 되는 노동력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지만 미국은 외국인 유입이 활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산업구조의 차이도 있다. 한국은 산업구조 개편이 더디고 서비스산업 경쟁력도 약한 편이지만, 미국은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이 꾸준히 발전해 오기도 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최근 잠재성장률이 오르는 추세로 나타났다. 독일은 2020년 0.7%에서 등락을 거듭해 올해 0.8%로 소폭 올랐다. 영국은 2020년 0.9%에서 지난해 1.2%, 올해 1.1% 수준으로 상승했다.

반면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가 가속화한 일본은 잠재성장률이 2020년 0.6%에서 2021년 0.7%로 올랐다가 이후 해마다 하락해 올해 0.3%로 추산됐다.

다만 한국 잠재성장률의 절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2위 수준이다. OECD의 올해 5월 추계 기준 미국(2.1%)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2.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1.9%)가 미국 뒤를 이었고 프랑스·이탈리아·영국(1.1%), 독일(0.8%), 일본(0.3%) 순이었다.

한국이 '저성장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구조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중기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이 올해 2.4%에서 내년과 후년 2.2%, 2027년 2.1%, 2028년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28년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