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디딤돌 대출' 규제 번복 비판…"'샤워실의 바보' 같아"

"정부 정책, 냉·온탕 오가고 있어…신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 후퇴를 두고 "그야말로 '샤워실의 바보' 같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부가 기습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가 며칠 만에 번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 구입용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디딤돌 대출 요건을 엄격히 해달라는 구두 지시를 은행들에 내렸다가 '대출 한도 기습 축소'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지시를 철회한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겠다는 '디딤돌' 대출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는) 엉터리 정책을 신속하게 원상복구한 건 칭찬할 만하지만, 정부 대출을 믿고 집 살 준비를 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람들은 위약금을 물고 안되면 제2금융권, 사채로 가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이 소위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며 '샤워실의 바보'에 비유했다.

'샤워실의 바보'는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비유로 샤워실에서 물을 틀 때 따뜻한 물이 빨리 나오도록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 끝까지 틀었다가 온도가 너무 뜨겁자 냉수 방향 끝으로 다시 틀어 샤워를 제대로 끝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대표는 "현 정부에는 이런 (오락가락) 정책이 많았다"며 만 5세 초등학생 입학, 의대 5년제 단축, '킬러 문항' 삭제 등을 예로 들었다. 해당 정책들 모두 현장 반발이 거세 철회되거나 부작용을 낳았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가 상황에 따라 섣부르게 시장에 개입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서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때는 신중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