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도권 쏠림 심각...제주 전담은 0명

최근 5년간 피해자 국선변호사 사건 지원 건수 45.8% 증가...10년째 보수 동결

이건태 의원 "피해자 국선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 등 시급"

제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스토킹 범죄 등 범죄의 피해자에게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는 폭증했지만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선변호사 대다수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어 지방에 사는 범죄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는 △2019년 622 명 △2020년 621명 △2021년 599명 △2022년 635명 △2023년 605명으로 2022년에만 다소 증가했을 뿐 감소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건수는 △2019년 2만5487건 △2020년 2만 7건 △2021년 3만 8446건 △2022년 3만 9161건 △2023년 3만 7150건으로 2019년에 비해 1만1663건, 45.8% 폭증했다.

아울러 피해자 국선변호사 1명이 처리해야 할 지원 건수는 2019년 41건에서 2023년 61건으로 증가했다 .

업무 부담이 늘어났지만 처우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보수는 세전 월600만원으로 2013년 이후 10년이 넘도록 동결된 상태다.

'피해자 비전담 국선변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업무 수행 후 보수 청구 시 업무별 소명자료를 내야 하는 등 절차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실정이다.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를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올해 2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채용을 진행하였지만 서산, 김천, 포항, 울산, 진주, 목포 등 6곳은 지원자가 없어 추가 충원 공고를 내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는 2023년 기준 총 41명 중 44%인 18명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면 제주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건태 의원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과 맞서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형사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의 소외를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