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정기 국회 내 성과낼 것"

김상훈 "바로 추진할 민생 법안 제법 있다"

반도체·AI 산업 등 합의 후 상임위서 조율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린 민주당-국민의힘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회당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협의회)'를 공식 출범하고 정쟁에서 벗어난 민생 법안들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빠르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지난 9월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합의해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치는 서로 입장과 의견이 다른 주체들이 합의점을 도출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주 민주당에서 협의회에 대해 한 말들을 보니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바로 추진할 만한 민생 법안들이 제법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야의 의견이 비슷한 안건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인 반도체·AI(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기관 전력망 구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을 꼽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구당 부활 등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공감한 바가 있기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법 제정이나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쌀값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도 있다"며 "또 가맹점 교섭권 보장을 위한 대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 협력 방안들도 논의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국회가 한 달 남았는데, 정기국회 내에 국민들께 성과를 안겨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협의회는 양당 정책위의장이 총괄을 맡고, 여당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야당의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한 법안들을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율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만약 상임위에서 속도가 나지 않는 법안이 생긴다면 여야 의장들이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출범식에서는 구체적 법안에 대해서 논의되지는 않았다. 진 의장은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비공개회의에서 구체적인 법안이나 정책을 논의한 게 있는지 궁금할 텐데, 오늘은 그런 단계까지 논의하기는 힘들다"며 "김 의장 말대로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양당이 중점 추진하려는 법안, 그중에서도 합의되는 법안을 추려서 신속하게 상임위에 넘겨 처리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큰 틀을 협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