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공사 평가제도 다시 짠다…건설업계 숨통 트이나

서류 절차 간소화·시공 안전 품질 높이는 취지

재건축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건설사업 관련 평가 체계를 간소화하고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복잡한 서류 절차, 평가 체계를 단순화해 평가를 받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건설 공사 중 중간 평가를 도입해 시공 안전과 품질도 높인다. '철근 누락'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과 관련한 평가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건설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입찰·공고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현행 시기별 건설사업 관련 평가는 △안전관리 수준평가 △시공평가 △용역평가 △종합평가 등이다. 

그간 발주청과 건설업계는 평가업무 간소화 및 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해왔다. 유사한 평가제도를 통합하거나 발주청 기관별 평가 역량에 따라 평가점수의 편차가 커지는 것을 줄여달라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업무처리 단계는 총 13단계에 달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공사정보 확인 및 통보를 받아야 하고,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대한 대상을 확인받은 뒤 자료제출과 평가가 시작되는 등 기본 업무처리 흐름만 13차례다.

이번 연구용역은 복잡한 건설사업 관련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건설사업 관련 평가를 받는 것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평가별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중복되는 게 있다면 통합하거나 관리하면서 업계 부담을 완화하려는 차원"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건설사업 관련 평가를 진행하는 주체도 굉장히 많고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는 평가도 굉장히 많다"며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면 확실히 일하기 편해질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시공 안전과 품질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시공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 데다 그 과정에서 평가 항목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와서다. 특히 공사 중 중간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가 개선된다. 기존 평가방식은 건설공사 진행 중 시공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시공 안전·품질의 적정성 평가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 연구 용역으로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건설사업자와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 대한 평가 제도가 개선돼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발주청 기관별 평가 역량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평가점수의 편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용역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건설 사업의 안전 수준과 품질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