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승소

광주지법 이상훈 부장판사 "고령자고용법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광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던 광주도시공사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퇴직 직원 18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2016년부터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8세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 시행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나이 때문에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아 차별받았다"며 원고별로 460만원에서 2530만 원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 증거 만으로는 도시공사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상위직급 근로자들이 무보직으로 직급을 유지하거나 전문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직원은 승진의 기회를 얻게 됐다"며 "또 절감된 비용으로 도시공사는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 돼 감액된 재원을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5월, 이번 소송의 원고 일부가 포함된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일부 패소해 18명의 전, 현직 직원에게 미지급 임금 총 2억4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