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KT 현장 찾아 "단통법 폐지 추진, 적극 협력해달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 스팸 등 통신현안 논의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9일 'KT 혜화국사' 현장을 방문해 ㈜케이티의 임현규 부사장 등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스팸 대응 등 주요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9일 KT 혜화국사를 방문해 임현규 KT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과 불법 스팸 대응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라며 "사업자 간 품질과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KT 측은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가계 통신비 인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신 시장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통신 시장 불법 스팸 유통 방지와 관련해 김 직무대행은 "정부가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 스팸 감소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KT 측은 인공지능(AI) 클린 메시징 등 신기술 활용, 대량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 시행 참여, 스팸 전송사업자에 대한 속도제한 등 스팸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 측은 또 최근 쟁점이 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사 대상 담합 조사와 관련해 "통신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사항이었던 만큼, 과도한 제재보다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계 통신비 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국가 AI 대전환을 위한 민간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그간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조치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간담회 이후 혜화국사의 주요 통신시설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