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배달앱 상생안 최종 결렬에 "정부, 수수료율 상한제 추진해야"

배달앱 상생협의체, 공익위원 중재단계

"정부, 자율규제 원칙 고집...자영업자 분노만 키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가 '배달 중개 수수료'에 대해 입점업체들과 상생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두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수료율 상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석 달 넘게 운영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11차례나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배달 수수료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들은 현재 공익위원들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 규제 원칙을 고집하면서 배달앱 시장은 자영업자들의 좌절과 분노만 키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시장의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을 더 미룰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은 물론 독점 사업자의 권한 남용을 막고 가맹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총 15건이나 발의했다"며 "불공정 행위로부터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고 계약 해지의 사전 통지 등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 여당의 소극적 자세로 법안 처리는커녕 논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논의가 의도적으로 지연되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