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봉·화곡본·수유·번동 등 5곳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구로구 개봉동 모아타운 대상지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 구로구 개봉동과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번동과 강북구 수유동 2곳 등 총 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15일 서울시는 지난 11일과 14일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에 신청한 21곳을 심의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 지정 시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의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의 70%를 자치구에 지원하게 된다. 관리계획 수립 완료 시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사업이 시행되는 구조다.
 

선정된 5곳은 노후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한 지역으로 재개발이 어려워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 부족 등의 문제를 겪는 지역들이다. 노후주택과 반지하 주택의 비중도 각각 각각 70%, 50%로 높아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큰 곳들로 꼽힌다.
 
구로구 개봉동 20 일대(6만㎡)는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약 50∼71%로 높다는 점 등이 고려돼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강서구 화곡본동 모아타운 대상지 위치도. [사진=서울시]

5만3298㎡ 규모의 강서구 화곡동 98-88 일대는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사전 절차 이행 후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선정지에 포함됐다. 강북구 수유동 141 일대(7만3865㎡) 역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동의 여부를 재조사해 구역계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시는 수유동 31-10 일대(6만5961㎡)는 인접 모아타운 추진 경과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지에 포함된 강북구 번동 469 일대(9만9462㎡)는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이 위치한 슈퍼블록(간선도로로 둘러싸인 15분 도보생활권) 내에 위치해 있다. 시는 모아타운 확장으로 정비기반시설을 광역 단위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 원천 차단을 위해 공모 신청한 대상지 21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심의를 마지막으로 대상지 선정을 위한 자치구 공모 방식을 종료하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민제안 방식은 자치구 공모 방식과 비교해 사업 참여 동의율이 높고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번 심의를 통해 지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던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일대는 대상지에서 철회됐다.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주민이 반대하며 자치구가 철회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으로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지원하면서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철회·해제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대상지 위치도. [사진=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