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신 野의원들 "사법 정의 무너져…없는 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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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4-11-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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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선고에 윤건영 비롯 27인 입장문 발표

  • "더 일치단결해 尹 정권에 맞서 싸울 것"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등 의원 27명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치검찰이 기어코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이후 검찰은 이 대표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결론을 미리 세워둔 채 진술은 조작하고, 증거는 짜 맞추고, 주변인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인지의 문제, 기억의 문제를 재판까지 끌고 가 이례적으로 구형량을 높이는 등 이번 기소는 '억지 기소' 그 자체였다"며 "국정감사에서 나온 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무죄, 이재명 유죄'로 대표되는 검찰의 무도한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욱 일치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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