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곽규택 "文정부 사드 기밀 유출...검찰, 철처히 규명해야"

"심각한 안보 자해행위, 국가안보보다 중국과 북한 눈치만 살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 9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대표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군사기밀을 중국과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심각한 안보 자해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자해행위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관련자뿐 아니라 배후까지 낱낱이 밝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관련 정보를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건넸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중국대사관에 미사일 교체 일시와 내용 등을 사전 설명했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지난달 말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수석대변인은 "2급 군사기밀을 외국과 특정 시민단체에 넘겨준 것은 심각한 안보 자해행위"라며 "국가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행위로,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보다는 중국과 북한의 눈치만 살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몽'을 부르짖던 정부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굴종 외교'를 벌인 것"이라면서 "사실상 대한민국 군사주권을 중국에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문 전 대통령이 말했듯, 실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곽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국가기밀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강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