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상공회의소, 부가가치세 인하 "모든 품목에 적용" 제안

부가세 인하 정책 가이드라인 부족해 오히려 '비용 증가'

베트남 하노이 쩐꽝카이 거리에 있는 페트로리멕스(Petrolimex) 주유소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상공회의소가 2025년에도 계속해서 부가세 인하 정책이 시행된다면 모든 품목에 적용해줄 것을 재정부에 요청했다.

26일 베트남 현지 매체 VTV에 따르면 베트남상공회의소(VCCI)가 베트남 재정부에 모든 유형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10%에서 8%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 베트남 경제를 지원하는 동시에 베트남 기업과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VCCI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에서 적용된 부가가치세(VAT) 감면 정책은 소비 진작, 생산 촉진, 경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에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군 분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많은 기업에서는 특히 통신, 정보 기술, 화학 제조 및 조립식 금속 산업에 속하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세율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논란이 일고 이로 인해 비용도 증가했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새로운 세율 규정에 따라 송장과 장부를 처리하기 위해 회계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했으며 운영 비용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협상이 중단되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경제가 강력한 회복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발전을 오히려 방해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VCCI는 재정부에 현재처럼 일부 품목군에만 적용하는 대신 모든 유형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VAT를 8%로 낮추는 계획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이 내용은 조세 정책 시행을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베트남 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할 것을 베트남 국회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통신 △정보 기술 △금융 및 은행 △부동산 △광업 △특별 소비세가 적용되는 제품 등과 같은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베트남 관세총국에 따르면 2024년 부가가치세 감면으로 개인과 기업이 47조동가량을 절약했다. 만약 2025년에 첫 6개월 동안 시행된다면 이 수치는 25조동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VCCI는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을 모든 상품 및 서비스 그룹으로 확대하면 △소비 촉진 △성장 모멘텀 창출 △경제 경쟁력 향상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안은 현재 재정부가 가까운 시일 내에 검토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베트남 국회는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저가 수입 제품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전자상거래 업체에 적용되던 저가 상품 VAT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전날 승인했다.

이에 내년 7월부터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판매하는 저가 제품에 최대 10%의 VAT가 부과될 예정이다. 베트남은 2010년부터 100만동(약 5만5000원) 미만 온라인 수입품에 VAT를 면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