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고용차관·장애인 표준사업장, 일자리 확대 머리맞대

공동출자 제한 등 규제 개선 위해 총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29일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표들과 만나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LG전자를 비롯해 한국타이어, 길의료재단, 이화학당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확산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내 15~29세 청년 장애인구 중 발달장애 비중은 67.7%에 달하지만 발달장애 고용률은 28.8%에 불구하다. 정부는 대기업 등이 더 많은 표준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민석 차관은 "지주회사 계열사 간 공동출자 제한,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금지 규제가 조속히 개선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무상지원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조달입찰, HACCP 등) 등에도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