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플라스틱 협약' 결국 합의 무산…추후 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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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12-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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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제플라스틱협약 제5차 회의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 주최로 플라스틱 생산감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41125 사진연합뉴스
25일 국제플라스틱협약 제5차 회의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 주최로 '플라스틱 생산감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4.11.25 [사진=연합뉴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부산에서 열린 국제회의가 국가간 이견으로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한채 막을 내렸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가 일주일간의 협상 끝에 마무리됐다. 당초 회의는 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치열한 협상이 지속되면서 기한을 넘겨 2일 새벽 3시 폐회했다.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은 "일부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고무적이지만, 소수의 쟁점이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쟁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추후 5차 협상위를 재개해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전반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발비디에소 의장은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많은 진전이 이뤄졌다"며 "우리의 일이 완료되기까지 한참 남았기에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 협력하면서 실용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가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든다는 목표를 포기해선 안 된다"며 "우리는 (이번에) 합의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는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플라스틱 오염이 종식된 세상을 만들자는 우리의 결의를 굳건히 유지하자"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재작년 3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5차례 협상위를 열어 협상을 벌여왔다.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개막한 5차 협상위 첫날 발비디에소 의장이 협상위에 앞서 제시한 3차 제안문을 협상의 기초로 삼기로 예상보다 빠르게 합의되면서 최소 '선언적 협약'이라도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다.

그러나 '플라스틱 또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 생산 규제'와 '유해 플라스틱·화학물질 퇴출',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의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인 중국이 예상보다 전향적 입장을 보인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이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극구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국들은 내년에 추가 협상위를 열어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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