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K-공급망] 꺼진 광물도 다시 보자…재자원화 중요성 부각

정부, 이달 중 리사이클링 규제 개선 방안 논의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에 따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자원 무기화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심 광물 비축을 넘어 재자원화(리사이클링)를 통한 수입 의존도 완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핵심 광물 리사이클링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체계가 구축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부처 간 의견 조율 단계"라며 "발표 일정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임박하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핵심 광물 보유국들은 자원 국유화를 기치로 내걸고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수요국 간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자원 수급 안정을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재자원화 산업도 주목받고 있다. 재자원화는 사용 후 제품을 가공해 투입된 원료를 추출·재활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 등을 다시 회수하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도 재자원화가 경제 안보 및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 2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에 맞춰 리사이클링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관련 산업 고도화, 클러스터 구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통해 현재 2%대인 핵심 광물 리사이클링 비중을 2030년까지 20%대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리사이클링 산업 육성 방향과 기술 동향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2022년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도 발족했다. 얼라이언스 출범 당시 참여 기관은 산업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7곳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81개까지 불어난 상태다.  

다만 규제 완화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핵심 광물 리사이클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은 아직 미비한 데다 핵심 광물 원료 관련 규제도 여전히 엄격하다"며 "관련 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규제를 개선하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을 덜고 속도감 있게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개선과 함께 인재 양성 노력도 시급하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금속과 비금속 광물 각각에 대한 리사이클링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우수 인재 양성이 필수 요소인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