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KBCSD 공동 개최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강화 동향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2024 UN 기후변화협약총회(COP29)의 주요 결과 공유

NDC 이행과 정책 동향, 기후 재원, 파리협정 제6조 등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설명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달 29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와 공동으로 '글로벌기후변화규제강화동향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달 29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처홀에서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와 공동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강화 동향(Debriefing UN COP 29) 대응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아제르바이잔 바쿠 COP 29 합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되었으며 약 300여명의 인원이 사전 등록을 신청, 기후변화 대응이 여전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각광받는 이슈임을 증명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의 다양한 합의와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방향성 및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의 축사와 KBCSD 홍현종 사무총장의 개회인사로 시작되었으며, 미국 트럼프 당선 및 EU 집행부에 관련된 우려가 언급되면서, COP29에서 논의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국제탄소시장 규칙(파리협정 제6조) 확정, 기후변화 적응 대책, 재생에너지 확대, 식량과 농업 분야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 등 키워드를 제시했다.

본 세미나에 첫 번째 연사로 참석한 김경혜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장은 ‘COP 29 주요 결과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의욕 증진, 행동 촉진(enhance ambition, enable action)’이라는 주제와 더불어 COP29의 주요 개요를 설명하였다. 또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외교적 분위기 설명하며, 신규 기후 재원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NCQG)에서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연간 최소 1.3조불 규모 기후 재원 조성 및 선진국 주도 3천억불 조성 합의를 강조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최선두 감축목표팀장은 '온실가스 감축 이행 및 2035 NDC 추진 현황'을 주제로 발표, 2030 NDC 이행 현황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현황을 우리나라 부문별로 소개하였다. 1990년부터 축적해 온 통계이며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선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현황은 GDP가 증가함에도 배출량이 전환, 건물, 산업 부문 중심으로 감소하는 탈동조화 추세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 번째 세션은 한국환경공단의 송인범 국제환경협력사업부장의 ‘글로벌 탄소시장 전망과 기업 시사점’ 발표가 이어졌으며 탄소시장에서의 integrity challenges, 고품질 탄소(high quality carbon)의 구성 요건, 미국의 고품질 탄소시장 정책 주요 내용(VCM), COP29 파리협정 제6조 타결, ITMOS & VCM Credits, OIMP Credit 수요 및 공급 주요 고려 사항, 탄소시장의 미래와 기업 전략 등을 제안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율촌 ESG 연구소 이민호 소장과 율촌 윤용희 변호사, KBCSD 한채언 팀장 그리고 전 연사가 패널로 참여,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채언 팀장은 ‘산업계 순환경제 프로토콜 국제지침(Global Circularity Protocol)’ 및 한-UAE의 그린수소, 스마트시티 BRT(Business Round Table)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다.

윤용희 율촌 변호사는 첫 번째 사전질의로서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관련해 "8년 전 트럼프가 파리협정에 탈퇴했을 때는 4년 후 효력이 있었지만, 이번에 탈퇴를 하면 1년 후 효력이 생기기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큰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 등 ESG 경영 관련 움직임의 경우 기본적인 방향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여전히 'We are still in 파리협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 예상된다"며 "글로벌 기업의 사적(자율)규제, 유럽연합 중심의 ESG 법제 등 현재의 상황이 트럼프의 영향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경혜 과장은 "미국이 NDC를 제출할 것인지, 어떤 수치를 제출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 질문으로는 최선두 팀장이 우리 나라 NDC 달성 현황에 관하여, 송인범 부장이 우리나라의 자발적 탄소 시장 관련 탄소 품질 문제 등에 관해 각각 고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