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축소에 계엄령 불안까지… 짙어지는 부동산 관망세 속 양극화·공급축소 우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과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 금리 인하에도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매수 심리가 약화된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이 심화되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투자 심리가 위축돼 시장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짙은 관망세가 부동산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며 집값 양극화 심화는 물론, 건설업계 사업에 영향을 미쳐 주택공급에도 파장이 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371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3124건과 비교하면 소폭 증가하긴 했으나 3000건대에 머물렀다.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7월 9204건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11월 거래량은 2026건으로,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라는 점을 고려해도 큰 반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 하락세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첫째 주(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3주 연속 내림세다. 서울 아파트값은 0.04% 오르긴 했으나 상승폭은 지난주와 동일하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 강화가 매수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본다. 지난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과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에 이어 이달 2일부터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이어지면서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안 심리가 더욱 확산되며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수요자들이 부동산 구매를 미루고, 거래절벽이 지속돼 집값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대출 규제 등으로 이미 시장 분위기가 꺾였는데,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매수자들이 더욱 움츠러들면서 관망세가 심화하고 시장의 양극화 흐름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여파로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내 정국의 불확실성이 이어져 정부가 제시한 공급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예정됐던 '공공주택 공급 실적 및 공급계획 점검회의'를 취소했다. 이 회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모두 참여해 올해 주택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계획을 살피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건설사들이 시장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분양 일정을 조정해 단기적으로 공급 물량이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가 빠르게 해소됐지만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부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건설사들도 시장과 정치 상황을 보면서 분양 시기를 미루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어 단기적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