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이제는 차분히 앞으로 나아가자

사진=노희진 BNK감사위원장

과거 칼럼을 통해 종합적인 판단 능력, 공익 우선 정신, 국민 화합, 미래 지향적 통찰력과 안목을 지도자의 자질로 제시한 바  있다. 공감 능력의 부족, 확증 편향의 아집은 종합적인 판단을 어렵게 한다. 

우리 사회는 역동적이다. 다이내믹 코리아는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의미의 한국의 역동성을 인정 받는 국가 브랜드이다. 사법시험 합격이 늦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던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건 문재인 정부다. 문 정부에 맞섰던 윤석열을 받아들여 대통령으로 만든 건 현재 여당이다. 

윤 대통령이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울 적에는 국민들이 박수를 쳤다. 국민 다수가 의아해 하는 증거 없는 확증편향에 기반한 계엄에는 대다수 국민이 등을 돌렸다. 

윤 대통령은 왜 이러한 무모한 계엄을 시도했을까? 불과 3개월 전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국방부장관 지명자가 계엄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단언한 것이 지금도 생생하다.

지난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거대 야당의 반복된 탄핵 공세와 일방적 예산 삭감 추진으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없앤 민주당은 그 역할을 맡은 경찰의 특수활동비마저 삭감했다. 간첩과 마약범이 활개칠 수 있는 사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계엄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많은 국민이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국가와 국민에게 미칠 부정적 파장을 조금이라도   고민해 보았는지 의문이 든다. 외교 관계와 국격의 훼손, 안보 손상, 외국투자자의 이탈, 증시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 추운 날씨에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피해, 국가에 충성하는 애꿎은 군인의 피해 등 열거하기도 어려운 부정적 영향은 국민의 몫이다.

계엄 후유증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시급히 치료해야 할 상처가  생겼다. 이 상처를 잘 치료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국회에서 계엄 시도를 저지하고 탄핵으로 응징함으로써 1단계 응급 처치는 이루어졌다.  

이제 신속히 2단계 치료에 나서야 한다. 정부를 정상화하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법질서에 따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믿음을 국제 사회에 줘야 한다.

대통령 탄핵과 함께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다. 15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해 일단 탄핵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했다. 맘에 들지 않으면 탄핵 하겠다는 얘기와 같다. 국정을 총괄하는 한 권한대행을 겁박할 수단을 남겨 둔 것이다.

거대 야당은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국정 정상화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 정치도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시도로 이 선을 넘었다. 선을 넘은 후폭풍은 엄청나다. 민주당과 이 대표라도 선을 넘지 말기 바란다.

이 대표는 헌재에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파면은 헌재가 논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지 이 대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권욕의 노예가 된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반성부터 해야 한다. 정치인들을 회초리 치고 국격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국민의 저력은 다이내믹 코리아의 원천이다. 이 기회에 국민들이 직접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사법 심판의 불안에 떨지 않고 국민 화합을 중시하며 미래지향적 통찰력을 지닌 종합적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 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