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에 방위비 GDP 5%까지 인상 촉구 전망"

현행 권장 사항인 2% 대비 배 이상 높아

우크라 지원 계속하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마르크 뤼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사무총장[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에 방위비 지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관계자들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나토 회원국들의 현행 권고치(2%) 및 트럼프의 이전 요구치(3%)보다 더욱 높아진 것으로, 트럼프가 내달 취임하면 본격적으로 방위비 인상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팀의 최측근 외교 담당자들은 이달 유럽 고위 관리들과 만나 트럼프의 나토 방위비 인상 촉구 의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트럼프는 올해 대선 유세 중 자신이 재집권하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공언해왔으나, 입장을 바꿔 취임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기로 결정하면서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방위비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빠른 종전을 추진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부정적 의견을 내비쳐왔다. 하지만 종전 후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늘리는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FT는 짚었다.

현재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은 GDP 대비 2%가 권고 사항이다. 하지만 나토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2개 회원국 중 이 권고 사항을 지키는 곳은 23개국 뿐이다. GDP 대비 방위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폴란드로 4%를 넘어섰고, 에스토니아와 미국이 3%대로 각각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가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을 5%까지 늘릴 것을 촉구하면 나토 회원국들은 상당한 방위비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가 나토의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을 실제로 5%까지 요구하기 보다는 3.5% 정도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트럼프는 방위비 지출이 높은 국가에게 더욱 유리한 교역 조건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측의 요구 사항을 전달 받은 한 유럽 관리는 "우리는 (내년 6월) 헤이그에서 있을 나토 정상회담에서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을) 3% 혹은 그 이상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고 FT에 말했다.

앞서 지난 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나토 주요국 정상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트럼프 2기 하에서의 나토 전략을 논의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내년 국방비를 올해 대비 25% 늘어난 13조5000억 루블(약 190조원)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러시아 내년 예산안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동시에 GDP의 6.3%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는 GDP 대비 방위비 비중이 아프가니스탄과 전쟁 중이던 구소련 말기 이후 최고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