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현행범 윤석열 체포와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 내란 공범으로 고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22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영장 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무 집행에 물리적인 저항과 충돌을 야기할 경우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한 대행의 헌법·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사항을 안 지킬 경우 (한 권한대행의) 탄핵 버튼은 작동될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상황을 조기 종식시키고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하는데 6개 민생법안을 거부하는 등 행보가 의심스럽다"며 "내란 공범 피의자 처지에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둘 게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조사단은 한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내란범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파면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내란 특검 승인 및 헌법재판소 구성의 임명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부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윤 대통령의 지속된 송달 거부'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 받지 않으면 자동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답했다. 추미애 단장도 "(한 권한대행이) 법률상 책무를 위배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를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확실하게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조사단은 22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영장 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무 집행에 물리적인 저항과 충돌을 야기할 경우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한 대행의 헌법·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사항을 안 지킬 경우 (한 권한대행의) 탄핵 버튼은 작동될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상황을 조기 종식시키고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하는데 6개 민생법안을 거부하는 등 행보가 의심스럽다"며 "내란 공범 피의자 처지에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둘 게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조사단은 한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내란범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파면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내란 특검 승인 및 헌법재판소 구성의 임명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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