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조사과정 투명 공개...유가족·부상자에 적극 협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전남 무안 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주무부처에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유가족분들께 신속히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또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희생자 신원확인,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4차 대책회의에서 "(무안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엄정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며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항공기 운영체계와 관련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고 항공기를 운영한 제주공항 측에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적극 협조해 엄정한 사고 원인분석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 회의 직후 국회로 향한 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했다.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 3일 만에 국회를 방문한 최 대행은 우 의장과 이번 사고에 대한 수습방안과 유가족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후 최 대행은 자리를 옮겨 전남 무안공항에 위치한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 출범 직후 발생한 여객기 참사에 최 대행은 경제부총리와 함께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인 중대본부장까지 1인 4역을 맡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기재부도 고유 업무를 내려놓은 채 사고 수습에 전념 중이다. 사고 직후 기재부가 구성한 사고 대응 지원 태스크포스(TF)에는 팀장을 맡은 김동일 예산실장을 중심으로 경제예산심의관·국토예산과장·행정예산과장·연금보건예산과장·안전예산과장 등 예산실 실·국·과장이 총동원됐다. 

TF의 역할은 최 대행을 보좌해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본래 국가 위기 상황에서 각 부처와 협력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국무총리실의 업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재난 기능 컨트롤타워 기능이 기재부로 옮겨갔지만 인명 사고 수습 경험이 없는 기재부가 부처간 조율을 총괄하는 상황을 두고 총리실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총리실 측은 중대본 등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보좌 업무에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등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기재부가 당장 사고 수습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정부의 재난 대응 업무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일반예비비 2조2000억원과 목적예비비 2조6000억원 등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 주도로 일반예비비 1조4000억원과 목적예비비 1조원 등 총 2조4000억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현재 재원이 충분한 만큼 예비비 투입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예비비뿐만 아니라 국고채무부담행위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예산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출 원인 행위와 지출이 동일 연도에 귀속되지 않는 사업에 주로 허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족지원 관련 예산은 행안부, 시설 복구 예산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부처에 따라 임무가 달라지는데 관련 예산이 없으면 별도로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고 여의치 않으면 국고채무부담행위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도 "피해 복구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재원 관련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조치'를 강조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이나 예비비 등 수단을 한정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