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정부, 지방특별채권 투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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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중앙정부) 판공청은 지방정부가 인프라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특별(専項)채권’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지침을 공표했다. 자금조달 투자대상을 확대해 경기를 지탱하는 인프라 투자를 확충한다.

 

자금조달의 용도는 기존 철도나 주차장과 같은 인프라를 비롯해 중국의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집적회로(IC) 생산라인 등의 인프라와 IT, 신소재, 디지털 경제(데이터를 활용해 통신기술을 사용해 효율을 높인 경제활동), 저공경제(저공역을 활용한 여객수송, 물류 등의 경제활동) 등 신흥산업 인프라까지 확대한다.

 

특별채권 투자를 금지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부동산 개발이 포함됐다. 다만 ‘보장성 주택’이라 불리는 저・중소득자용 주택과 토지비축은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다. 테마파크 등 상업시설과 수익이 없는 거대조각 등의 건조물도 리스트에 추가됐다.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저장(浙江) 등 10개 성시와 허베이(河北)성 슝안(雄安)신구를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는 자금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성급정부가 프로젝트를 승인하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재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 리창(李強)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원 상무회의는 지난달 16일, 특별채권 관리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