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구속에 "사법부 공정성 신뢰 하락 우려"

"다른 야권 정치인들 형평에도 안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외경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등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