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 이제는 '여야정협의회' 가동하나...與 "개헌" 野 "추경 편성"

"이번주 두 번째 실무협의 개최 검토 중"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된 가운데, 여야가 정부와 참여하는 '여야정협의회' 가동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실상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각각 국정 운영 리더십을 증명하면서 '수권 정당'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른바 여야정협의회는 이번 주 초 두 번째 실무협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일정이) 미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협의회가 어떤 의제부터 우선순위에 두고 풀어가야 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여야정협의회 첫 실무협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정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현행 헌법 개정과 연금 개혁, 미래 먹거리를 위한 법안 처리가 시급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 국회에 개헌·연금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동시에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4개 법안의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내외적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본다. 민생 경제와 안보를 챙기기 위해 출범한 협의회인 만큼, 당장 시장에서 효용성이 있는 추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감액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추경을 염두에 두고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경 편성에 대한 여야 입장은 판이하게 갈린다. 국민의힘은 "본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논의할 문제"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에서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