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와 6개 정책금융기관은 20일 '범부처 수출금융 협의체(Fin-eX)' 간담회를 개최한다. 협의체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 인상,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등과 관련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우리 정부 발걸음이 바빠진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첫날 100건 넘는 '행정명령 폭탄'을 쏟아내겠다고 선언하면서 우리 경제도 불확실성 영향권에 들게 됐기 때문이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동안 약 160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 중 약 30개를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처리했다"며 "트럼프 역시 대선 캠페인의 핵심 주제였던 이민, 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과거 정부와 정책적 차이가 큰 부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관세 10%, 중국에 관세 60%를 부과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9.3%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관세 10%를 부과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라에 관세 20%를 부과하면 수출이 13.1% 감소할 공산이 크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가 예고한 대로 취임 첫날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대미 수출의 전초 기지를 찾아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는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멕시코는 인건비가 저렴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으로서는 최적의 북미 수출 거점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폭탄'이 현실화되면 이와 같은 멕시코 생산기지의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멕시코 수도 인근 케레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인접한 티후아나에서 가전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다. LG전자는 레이노사(TV), 몬테레이(냉장고) 등에 각각 공장을 두고 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전기전자, 기계,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서 수조 원대 수출 감소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인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산업연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율은 7.7%에 머물지만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 감소율이 13.6%까지 커질 것으로 추산했다.
김정현 산업연 전문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따라 투자와 무역수지 관리 측면에서 대응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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