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성향'으로 尹탄핵심판 본질 왜곡…사법부 권한 침해"

국회 측 이상민·김용빈...尹 측 신원식·조태용·백종욱 증인 채택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관련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지속되자 "헌법재판관의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재차 반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을) 밤 10시까지도 진행했다"며 변론이 야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2010년 9월 문 대행이 부산 법원 봉사단체에서 유엔(UN)기념공원 참배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이삭의 집' 등을 방문한 뒤 올린 블로글 게시물을 두고 "문 대행이 유엔군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더 나아가 북침론에 동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행은 29일 페이스북에 "원문을 읽어보시죠"라며 자신의 블로그 링크를 게시했다. 문 대행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을 기리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러 간 것"이라며 "'유엔군과 이삭의 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에 제 생각이 드러나 있다"고 반박했다.

문 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 의혹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의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 모친상에 조문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권 원내대표는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 가깝다. 친분 관계 있는 사람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후 헌재가 반박에 나서자 권 원내대표는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며 해명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의 공식 입장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블로그 글의) 특정 부분만 발췌된 기사를 보기보다는 원문을 읽고 판단해 달라"며 "SNS 댓글 대화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탄핵 심판과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10여년 전 작성된 댓글 대화 내용도 기억하기 어렵다"며 문 대행 입장을 전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 신청 증인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으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3차장을 채택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이상민 전 장관과 김용빈 사무총장은 11일 각 오전 10시30분과 오후 5시에, 신원식 실장과 백종욱 3차장은 같은날 오후 2시와 3시30분에, 조태용 국정원장은 13일 오전 10시30분에 증인신문을 실시한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의 증인신문이 오후 5시에 예정된 것에 대해 '야간까지 신문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변론이 언제 끝날지는 당일 상황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