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조기 대선' 분위기에 불이 붙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2말3초(2월 말 3월 초)' 발생할 각종 이슈로 대선판이 크게 격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2월 말, 3월 초를 전후해 상황변화가 있을 거다. 그때쯤이면 지금과는 또 다른 정치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 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결심 공판은 오는 26일 예정돼 있고, 3월 말쯤 결과가 나올 것이 유력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 측은 2심에서 무혐의 내지 100만원 이하 벌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형이 유지된다면 재판을 3심까지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와도 민주당 후보 경선 참여는 가능하다.
그러나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로 연결돼 야권 지지층 결집을 방해하고 중도 지지층 확장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꼽힌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다른 범야권 후보들이 움직일 공간이 넓어지는 셈이다.
여권의 불안요소 '명태균 게이트'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태균 리스트에 대부분 관계된 사람들"이라며 "검찰발 수사내용이 발표되면 (여당 후보군이) 상당히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명씨는 자신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보수진영 주요 대권주자들과의 인연을 주장한 바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정도가 명태균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인사로 꼽힌다.
한편 지난해 12월 14일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2말3초에 최종 심리를 끝내 늦어도 3월 중순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이 인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기각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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