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재용 변호인단 "현명한 판단 감사, 본연 업무 전념 희망" 外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이 3일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 후,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느냐’, ‘주주들에게 전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또한 ‘3월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할 계획이 있느냐’, ‘해외 출장 등 경영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저희가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관세 전쟁' 확전 양상…트럼프 "모든 국가가 美 갈취"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들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 폭탄’을 투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도 곧 관세 폭격을 감행할 것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을 받은 3국은 보복관세 부과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맞대응에 나섰고, EU 역시 관세 부과 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EU에 확실히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과 관련해서는 “시간표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매우 곧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와의 무역 거래에서 3500억 달러(약 513조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며 “EU는 미국산 차, 농산물 등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지만 우리는 EU로부터 수백만 대의 차, 엄청난 양의 농산물을 사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선고 연기..."최상목, 헌재 결정 따라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미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를 연기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3일 헌재는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헌재는 연기 결정을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마 재판관 헌법소원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발표했다. 이날 오전 헌재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 대행 측은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헌재에 변론재개 신청을 냈는데 이날 헌재의 연기 결정은 최 대행 측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경찰, 경호차장 자택서 비화폰 압수…구속영장 재신청 할듯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간 경찰이 3일 이들 비화폰(안보폰)과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대상으로 경호처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이 대상으로 적시됐다.

비화폰에는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것으로 알려져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北, 트럼프 '동맹국 미사일 방어 강화' 규탄…"핵 억제력 발전 절박"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체계 강화 방침을 강하게 규탄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핵 억제력을 발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는 전날 낸 공보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들과 지역 미사일방어 체계 강화' 추진을 두고 "미국의 미사일방위 체계 현대화 책동이 핵 대국들이 집중돼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추진하고 있는 극초음속요격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한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고고도미사일방위 체계인 '사드(THAAD)'와 같은 첨단 군사 장비들을 더 많이 배치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보다 우심해지리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