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논란 관련 공식 입장 밝혀

"신장전통시장 지중화 사업, 변전소 옥내화 증설에 따른 대가성 사업 아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주민의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하겠다"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논란과 관련한 하남시 공식 입장’을 통해 4일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시는 이날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특별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발표한 '이현재 하남시장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전이 변환소 설치 계획을 알리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몰랐다”고 밝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남시는 지난 2024년 7월 15일 공보담당관 명의로 ‘동서울변전소 논란과 관련한 하남시 입장’을 통해 "한국전력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동일 부지 내 HVDC(직류전기공급) 변환소 설치] 계획을 밝히면서 저 역시 증설이라는 부분에 처음 놀랐다"라고 밝혔다.

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특별위원회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대한 하남시의 공식 입장 전문

하남시는 지난 2024년 8월 23일 해지된 한전 간 업무협약서상 비밀 유지 조항, 한전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 한전의 공개 반대로 업무협약서를 비공개했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서의 경우 선언적이고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구성되어, 공개되더라도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적은 점”을 들어 공개 처분하도록 결정(2024년 12월 16일)한 바 있다.

다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 범위 중 업무협약서 작성을 위한 제반 자료 일체 부분에 대해서는, 부 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해 하남시의 비공개 결정에 문제없다고 결정했다.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민선 8기 출범 이전인, 2022월 1일 한전에서 입지를 확정했으며 그간 업무협약 체결 전에 감일 주민 대표분들을 대상으로 한전에서 4차례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설명회(2023월 5일∼6일)에서 반대 의견이 없었다.

또한,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의견조회 요청에 따라 하남시에서 실시한 주민 공람·공고 [2023년 9월 15일~ 2023년 10월 4일(15일간)]로 일간지 2개소, 하남시 홈페이지, 각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게재했고, 하남시의회까지 의견 조회(2024년 9월 13일)했지만, 하남시의회를 포함해 각 기관 및 주민 등으로부터 별다른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 않아 한전과 큰 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수립권자가 경기도지사이며 승인권자는 국토부장관으로 시는 단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반려에 한계가 있다.

그 후, 2024년 6월부터 시로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접수됐고, 한전의 주민 사업설명회(2024월 7일)도 무산되어 주민수용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해 한전으로부터 접수된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총 4건을 불허(2024년 8월 21일)했고, 한전과 하남시 간 업무협약도 즉시 해지(2024년 8월 23일)했습니다.

아울러 동서울변전소 증설의 대가로 원도심 지중화를 지원받았다는 논란은 사실과 다르며 동서울변전소 증설 특별지원사업은 한전이 감일 신도시 내 19개 단지 중 12개 단지와 협의 중 변전소 증설 반대로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한전 측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이 결정된 사항이 없다.

또한, 원도심 지중화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공모사업에 여러 지자체 중 하나로 하남시가 선정되어 국비 10억(17%), 하남시 20억(33%), 한전 16억(27%), 통신사 14억(23%) 등 총 60억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약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명확히 밝혔다.

시는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일부에서 본질과 다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신장전통시장 지중화 사업은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에 따른 대가성 사업이 아님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원도심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원도심 지중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시는 "동서울 변전소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