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지금 지배구조 개선 성과 나와야"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며 기회와 추진 동력이 주어졌을 때 자본시장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학계‧연구기관‧금융업계 등 전문가 및 개인‧기관투자자와 함께 '열린 토론'을 공동 개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자본시장 내 장기투자 수요 확충, 기업 경영진의 주주 충실 의무, 자본시장 개혁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그간의 정책적 노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며 “자본시장 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속히 실행해야 하며, 기회와 추진 동력이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닌 회사와 주주에 대한 무거운 ‘의무’”다면서 “지난해 합병 및 공개 매수 과정 등에서 나타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갈등은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투자자의 신뢰는 투명한 경영과 소통에서 비롯된다”며 “기업은 형식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 과정에 주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투자를 위한 수요기반 확충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에 자금이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것은 시장 안정과 투자자 재산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필수 요소다”면서도 “최근 미래의 핵심 투자자인 청년층의 국내 증시 이탈이 심화돼 한국 증시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은 관련 부처와 협력해 장기투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 마찰과 기술 패권 경쟁은 실물 경제를 넘어 자본시장의 펀더멘탈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때이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자본시장 발전의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