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5년 2월 10일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11일(현지시간)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상호관세는 상대국 관세율에 맞춰 부과하는 관세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99% 이상 관세가 폐지된 한국도 트럼프발(發) 상호관세 폭탄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워싱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 다수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10~11일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이웃 나라인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캐나다·멕시코에는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했지만 중국에는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언급은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전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일련의 보복 관세를 발동할 수 있고, 이는 무역 전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북미 FTA의 일종인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에도 불구하고 양국을 상대로 25% 관세 부과를 압박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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