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결손 30.8조원…4년 연속 대규모 예측 실패

작년 9월 재추계보다 1.2조원↓…법인세 감소분만 18조원

예산 불용액 20.1조원…직전년 절반 이하 수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난해 30조8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세수 초과가 발생했던 2021년과 2022년, 세수 결손을 기록한 2023년에 이어 4년 연속 대규모 세수 예측 실패다. 정부의 세입 예측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5000억원 감소했다.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로는 30조8000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에서 예산 대비 국세수입 감소 규모를 29조6000억원으로 예측했으나 감소폭이 1조2000억원 늘어난 셈이다. 

기재부는 2023년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줄면서 국세수입 감소 규모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은 46조9000억원에 그치며 전년대비 44.2% 줄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8조5000억원이 증가했고 소득세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 증가와 고용, 임금 개선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조6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른 지난해 정부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조5000억원에서 이월액 4조5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총세입은 예산(550조원) 대비 14조1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99조4000억원으로 예산(182조7000억원)대비 16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54조원 중 529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4000억원, 특별회계에서 1조6000억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회의(4월)를 거쳐 처리계획이 확정되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에 세입 처리된다.

예산현액 554조원에서 총세출 529조5000억원과 이월액 4조5000억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원으로 집계됐다.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직전년 예산 불용액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하로 줄어든 규모다. 

기재부는 지난해 예산 불용액이 국세수입과 연동된 지방교부세(금) 6조5000억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4조3000억원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불용은 9조3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재해 발생 감소에 따른 예비비 불용(2조5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7조5000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김윤상 기재부 차관은 “정부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부족 상황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등을 위한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그 결과 GDP(1인당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대한 정부기여도는 연간 기준으로 0.4%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한다.이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