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이번주 일자리 대책 발표..민생과제 100건 이상 발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위기상황에 준해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이번주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을 발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절박한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위기상황에 준해 가동하고 있다"며 "지난주 제1호 조치로 34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방안을 발표했고  '민생경제점검회의’도 개최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 등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대외신인도와 관련해서는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현재의 'AA-' 등급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정치적 위기 이후 그간 어렵게 쌓아 올린 국가신인도 사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제 신용평가사의 결정은 국제 사회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성숙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하고 평가한 결과"라며 "한국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을 꼽았다. 그는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고 기업들도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지급 등 저출생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면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혼란과 파장이 예측할 수 없어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하루 속히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말했다. 

임시국회 대정부질의와 관련해서는 "각종 현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어떠한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